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해야할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였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 경찰이 있었던 상황으로 제3자가 있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 성립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고, 범죄성립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을 받으신다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죄경력회보서..요청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요구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요구를 해서 실제로 범죄경력회보서를 받게된다면 이는 법에 정해진 목적 외에 이를 취득, 사용한 것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서류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법(범죄)로 볼 수 없겠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해서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합의의사를 물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금융
Q. 보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범죄도 다양한 형태와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보험사기 등 일반적인 사례를 고려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서 벌금형에서 많게는 징역형 까지도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아파트내 소방차 주차장안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방차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에는 50, 2회에는 100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할 소방서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