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시 최우선 변제 기준 날짜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소액임차인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는 배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배당일에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적용되는 법은 최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액은 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고모가 돌아가시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저는 조카)내려왔는데 .. 남편은 상속포기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배우자분은 상속권자가 아니기때문에 상속포기 대상이 아니고 자녀분들만 상속포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민사 위자료는 벌금이랑 비슷하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언제나 벌금과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액수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안 별로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이럴 경우도 아청물 시청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영상 자체로는 성적인 표현이 없었던 경우이므로 아청법 위반 영상으로 볼 이유가 없겠습니다.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보증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사는 3일에 하시더라도 점유를 다음 세입자에게 넘겨주시면 안됩니다.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도 잃기 때문에 여차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시더라도 간단한 짐 정도는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물론 집 열쇠나 번호 등을 넘겨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