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사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리적으로도 타당합니다.폭행치사가 아니고 존속살해가 되었다면 그렇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될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존속을 살해한다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이 방 빼도 된다해서 방을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월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임대인이 방을 빼라고 했기 때문에 계약해지에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으면 확실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임대인에게 정확하게 묻고 답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 중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요청된걸 다시 재게시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꾼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사기꾼은 더치트 사이트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기꾼에게 속아 게시물이 부당하게 내려간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게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에어컨 시공 실수를 임차인 책임이라고 하는데 책임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에어컨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설치상 하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을 못주겠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고, 한편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소액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