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청법이 외국인에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엄격히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이상이 성인이고 그 이하로는 미성년자가 되기에 이러한 배우가 출연한 포르노 영상을 시청할 경우 불법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에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으며, 문제가 된다고 해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사고
Q.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문제이니 배상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물론 정신적 피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차량에 실제 발생한 피해만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법원에 증거서류로 이체 내역을 낼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증거를 엄격하게 보지 않기때문에 반드시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 뱅킹에서 발급받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해지에 대한 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의 요건은 충족된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으로 해지의사를 전달해서 해지효력은 발생한 경우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음식점 위탁운영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올려주신 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시설에 대한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시려면 별도의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는 계약상대방과의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