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에 사과문 써면 직접 읽으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을 주지 않으시며, 그렇게 요구를 하시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반성문 제출은 제한이 없으며, 중재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갱신? 묵시갱신? 변호사분들 의견갈리는데 어떤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갱신여부를 물어왔으므로 임차인도 갱신을 하겠다, 안하겠다 등 어떤 대답을 해야할 것입니다. 갱신을 하겠다고 하면 협의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안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갱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갱신할 것 인지만 물은 상태에서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시점을 넘게 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후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이기에 답변이 갈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반성문이 피의자에개 불리하게 작용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반성문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면 적어도 여러 위험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 계약시 공동담보있는집 최우선 변제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증금액이 3천에 불과하다면 최우선 변제는 가능하신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동담보 여부와 무관하게 최우선 변제로 전액 받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1200만원짜리 소송이라면 그 10%인 120만원이 최대한도가 됩니다. 아무리 비싼 변호사라고 해도 전액 패소시 기준 120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질문내용상 질문자님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확인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