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결국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기에,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게 되면 검찰에서도 개인간의 내밀한 사적영역의 문제이기에 굳이 기소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 작성시 임대인의 주소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소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 해지를 안해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이의 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가압류 해제를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도박방조죄로 연류되었어요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없는 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법리에 맞춰 따져보셔야 하며,죄를 인정한다면 선처를 구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선임 후 무죄를 적극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딥페이크로 인한 디지털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딥페이크로 인한 범죄피해에 대해 별다른 대응방안이 구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법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