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타인의 저작권 소설을 유통해서 경찰 조사네 번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검찰단계에 사건이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다고 밝혀주시고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항소도 가능하겠으나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합의해지 후 새로운 내용으로 계약되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관계가 일단 한번 완전히 종료된 후 몇달의 간격을 두고 새롭게 계약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기존계약과의 연속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관련 판매자가 환불 미이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부터 기망의 의사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바로 경찰에 신고후 수사를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작정하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십니다.
폭행·협박
Q.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될수 있는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Q.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태인데 법원에서 준비서면을 보내옴 5일이내 변론기일임. 피해자가 준비해야할것은? 홀로소송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와, 상대방이 보내온 소장의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의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우신 부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을 보여주시고 시간을 들여 면담을 하신 다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