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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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님에게 잘못 돌려준 돈 다시 안돌려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잘못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다면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것이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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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 고소 강요,협박 한 상태에서, 상대가 역으로 협박합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행위가 추가된 경우로 보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범죄는 저녁시간대 인적이 드물 때 주로 발생하기 마련이며,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교사 등이 협의하여 순찰을 도는 등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융
Q.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후 다른 은행에서 사업자 통장 개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은 각각의 은행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이 이루어지겠으므로,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으로 직접 전화로 문의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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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