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4000원 사기도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로비 대기실 대화 고소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형사
Q. 계약 무효여부와 관련해서 법적처벌 가능성 유무,협박, 통신법관련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민사
Q. 사기죄 신고 기간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신 범위이며 몇 수까후까지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