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질문중학교 절도 사건 신고하지 않고 합의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오늘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신 정보는 추가 자료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삶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