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도장 없어 다시 찍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윽 도장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법적 효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받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미성년 자녀 개명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률상 행위 능력이 없고 소송 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 친권자에 의해 대리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친권자시면 아버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를 안하면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재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컨대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후 진술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술서의 경우에는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확인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 담당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Q. 어머니 사고 트럭에부딪혓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분명히 차량에게도 시설물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이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약 40 프로 내외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