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냄새 제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앞집카메라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사항으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메라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행위 모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Q. 정보통신망법 계정 무단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계정 주인과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