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
디스코드 서버중 야동을 올리는 서버를 보았고 무료로 올리는 영상을 몇개 본후 영상이 짤려있길래
뒷내용이 궁금해 영상 유포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의 핀번호를 전송해 메가클라우드 파일이란걸 받았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어플이었고 판매자의 설명대로 메가클라우드 어플을 깔고나서 해당 링크를 실행하니 파일들이 여러개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인bj 야동이 나오는 영상이길래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밑으로 내리니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파일이 있어 잘못될거 같아 메가 앱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운은 전혀 하지않았습니다.
아청물인걸 인지후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
맹세코 고의로 구매한건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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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아동성착취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일부에 그러한 내용물이 있는 걸 확인하고 본인이 삭제하였다면 실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어 해당 기록이 나와도 구매나 시청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