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벼운 폭행도 전과기록에 남나요? ?
친구랑 장난치다가 떄렷는데, 신고하면 폭행죄라고들었어요. 이런 가벼운 폭행도 전과로 기록 돼서 나중에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문제 생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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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도 처벌받으면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해외여행이나 취업 등의 제한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은 무조건 남습니다. 다만 폭행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해외 여행 등에 있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 장난을 치면서 때리게 된 경우,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 폭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폭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전과가 남기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