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차량이 주차 중 자전거 전용도로와의 경계선에서 사고 시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누가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의 경위나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정 확인 없이는 책임비율이나 의무비중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포기심판청구(전자소송) 구비서류 정부24출력본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정부24에서 출력된 문서 역시의 공식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소송 서류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도어대표였던 민희진씨가 업무상배임에 대해 무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도 책임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아무래도 민사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영향이 일정 부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금융
Q. 사업을 하다가 투자명목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대여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선사 간의 계약 관계의 실질에 따라 투자인지 대여인지 여부가 판정될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을 보장하기로 있다면 이는 투자보다는 대여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에서 지갑을 올려놨는데 지갑이 녹았습니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식당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100 프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60 프로 정도의 책임은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