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단기월세 보일러 수리로 집주인 연락두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속하는 사항이시며, 임대인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판매자가 회수하고 그과정에서 계정이 삭제가 되어버려서 저한테 소장을 보낸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장 내용부터 확인을 하셔야 답변서 내용이 정해지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이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민사
Q. 약 100만원 정도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 재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소액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때 증거가 명확한 것이 좋기 때문에 소 제기 이전에 상대방과 대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카톡 등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Q. 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간다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게임사로 조회하면 금방 확인은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라고 해도 30~50만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소송을 한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 10만원 내외 금액만 소요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트위터 수사 협조는 어떤 원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트위터는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 기업이며, 국내 수사기관이 명예훼손 같은 자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해도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실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