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롤(리그오브레전드) 초성 신고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설사 상대가 친구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기에 모욕죄 고소를 불가합니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46년전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오늘 재심재판을 실시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등입니다.
민사
Q. 민희진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서 혐의없음이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것 같은데 업무상 배임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
Q. 미용실에서 머리를 망쳐놨는데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적용되겠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2대2 플레이 중 모욕죄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했다고 해도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