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갭투자는 이제 불법이 된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갭투자가 불법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갭투자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갭투자를 위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정차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사고의 원인과 불법주정차 중이었다는 점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 구공판 부터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재판대로 진행은 계속 되시는 것이며, 재판 절차 중에 피고인이 합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측으로 연락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배상명령신청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대리토토를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채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재산범죄
Q. 아는동생이 인스타에서 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지 않으면 별다른 일은 없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가해자가 검거되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중 아는동생분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경찰에서 피해사실 확인차 연락을 취해올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