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시원 하자있는 방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방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불을 요구하시거나 다른 방으로 교체를 요구하실 수 있고 법적으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없고 법원을 통해 다투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과 사실혼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Q. 경찰수사중 대질심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은 질문자님께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을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대질신문을 통해 밝히고자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자가 성립할 만한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실제 고소가 되었다면 연락이 오기까지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이탈횡령죄 cctv동선파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담당 경찰관이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이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