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토토를 했는데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같은반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가 토토를 해서
잘못된건줄 모르고 돈을주고 대리토토를 했습니다
처음엔 8만원을 보내줬는데 안됬고
만원을 추가로 줬는데 3만원으로따서
저한테 3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걸 알고 2만원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처벌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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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채 돈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를 통해 이러한 사설 토토를 했다면 친구와 질문자님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