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휴대폰 번호가 계좌번호인데 번호 이동이 쉽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번호를 그대로 계좌번호로 연동해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며, 핸드폰 번호 변경에 따라 계좌번호도 역시 연동되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영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민사
Q. 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두로 인한 가계약금 입금 후 세입자와의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신 다음에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사
Q.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사채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법에 따라 5년이 적용된다고 봐야 하며,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시를 기준으로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성범죄
Q. 합의 하 성관계 신고당했을 때 무고죄 입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가 입증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기타 다른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했다는 것은 사실입증의 문제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확보가능한 증거가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반론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