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돌아가신 외삼촌 오토바이 처리문제(다른사람 명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가 다른 사람이라면 외삼촌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따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남의 물건인 것으로 함부로 처분할 경우 손괴 등 문제가 될 소지마저 있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서미납 명도소송전 민사먼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미납월세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 전까지는 얼마든지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많을때...입증서류 정리표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만들고 증거 순번을 붙인 후 각각의 입증취지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