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스토킹 재범일경우 처벌을 더 쎄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협박
Q. 요양보호사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더러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서미납 명도소송전 민사먼저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미납월세에 대해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계약해지 전까지는 얼마든지 미납된 월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많을때...입증서류 정리표로 일목요연하게 보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만들고 증거 순번을 붙인 후 각각의 입증취지를 기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작성하셔도 해당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는데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Q. 골모길 횡단보도 운전중 학생 자전거가 측면에서 충돌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측면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난 것이므로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선 보험사와 협의하시고 만약 보험처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가해자측에 추가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