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가 리그 오브 레전드 플레이 중 강도 높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가 제기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 확보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신고와 고소를 별개로 하실 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 중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일자는 계약상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는 대출 조건에 관해 문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민사
Q. 아파트 화단에 개인 텃밭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단독 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입주민들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범죄
Q. 라인 내용 및 통매음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특히 상대방이 요청하여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금융
Q. 채무자보호법, 공정한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두가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보호법은 금융 기관과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