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인스타 야한릴스 시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제로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퇴직금에 대한 분할 정도나 금액역시 확인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만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전체 재산의 절반 정도 분할이 예상되며 남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위자료 역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양육을 하신다면 월 2백만원 내외로 양육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인스타 야한릴스시청시(음란물x)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를 시청한다고 해서 범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또 실제 시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범죄
Q. 최근 성매매여성들 처벌하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인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웠는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까지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렇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만약 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300에서 5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