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법인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 변경시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대표가 사임을 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 대표이사가 취임함으로써 공동대표로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형사
Q. 명의도용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보통 벌금형 300만원 내외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민사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의 행위이기때문에 한개의 범죄로 처벌받습니다. 벌금형 선고로는 공무원시험 응시에 직접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폭행·협박
Q. 공무집행방해 부당 직무 무죄‘ㅡㅡㅡㅡ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재산범죄
Q. 학교 인근에서 납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공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면 인터넷 뉴스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숙박중 산사태 창문무너졌어요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전화해서 협의를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