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집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의 소유권은 할머니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에서 수리비, 유지비 등을 부담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준다고 했다는 것 역시 서면으로 된 증여의사표시가 아니므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한 것이기에 현 상황에서는 별다른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밑집에서 외벽타고 누수가되어 도배 방수 비용을 해달라고하는데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으며, 질문자님측 귀책사유(관리영역)로 피해가 발생했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전혀 입증이 된 상황이 아니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전금법 위반 벌금형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1회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법적인 제한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사
Q. 중고거래 소액사기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절차가 진행중이기에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범죄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며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불리해질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피해회복을 받으시려면 민사소송도 진행을 해야 해서 번거로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십니다.
형사
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가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경우 감형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 주는 등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알바생이 이에 속은 것이라면 알바생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