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정보통신망법 계정 무단 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습니다.설사 문제가 된다고 해도 계정 주인과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 받는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융
Q. 질문중학교 절도 사건 신고하지 않고 합의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오늘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신 정보는 추가 자료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