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되지만, 한편에서는 해당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삶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피해 회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
Q. 4000원 사기도 고소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또는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당한 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4000원만 돌려주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가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