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건강검진1년에2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년에 한 번 무료로 진행이 되겠으며, 반드시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미리 받으시는 것도 상관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남편분 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이라는데 사기죄로 인정받게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해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돈을 가져가는 목적과 다른 용도로 해당 돈을 사용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돈을 주시는 건지 특정해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검사권유 하에 열리는 형사조정에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 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서에 없는 냄새제거 비용 꼭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냄새가 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냄새 제거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냄새가 나고, 냄새 제거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앞집카메라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는 사항으로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카메라의 촬영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 행위 모두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