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사무소 측에 녹취파일 요청시 수령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유선상 요구해 보시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다음 단계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면 되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금융
Q. 질문중학교 절도 사건 신고하지 않고 합의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재산범죄
Q. 오늘 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신 정보는 추가 자료로 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으며,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가해자 검거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이틀 내로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협박죄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죽여버리겠다 하는 등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죄로 문제를 삼는다면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조정 대해서 질문합니다.기일이잡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조정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로 다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기존에 제출하신 탄원서 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출하시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