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 전입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전입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전입신고는 현재 해당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외에 다른 효력이 있지 않겠습니다.
민사
Q. 대가없는 약속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대가없는 약속은 법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겠으므로 상대가 협박하거나 소송을 걸어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메랜 계정판매후 개인정보미동의로 인한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를 보면, 게임진행을 위한 인증을 넘어 소송진행까지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이 질문자님 명의로 소송진행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료
Q. 약국에서 고객에게 음로수를 제공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무상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호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형사
Q.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보이스 키고 욕을 했습니다.. 고소 돼나요?? (닉네임, 캐릭 이름 언급 안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특정하고 욕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소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