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만일 지인과 분쟁이 생겨서 합의서를 쓰면 변호사는 무조건있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합의내용을 작성해서 합의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대주가 이사가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는 계약을 한 임차인이 내는 것입니다. 세대주가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그 기간동안에는 기존 세대주가 월세를 내야 합니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사
Q. 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내부 타일 파손 문제 수리장기보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 및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건물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