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욕했는데 신고당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길에서 친한 친구랑 말다툼하다가 제가 화를 못참아서 욕을 심하게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신고한다는데 이런 지인과의 다툼으로인한 욕도 제가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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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욕설을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친구를 욕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 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분제될 수는 있지만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단순 욕설을 하긴 것에 불과하다면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자체는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