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그를 상대로한 소송은 승소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판단됩니다. 약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 명백하기에 달리 다툼의 소지가 큰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을 먹었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을 적시함 없이 단순히 모욕적인 욕설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체결 시 건물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감액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측과 협의를 해보시고 합의가 된다면 좋겠지만,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주거침입죄는 형사법에서 어느정도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복도뿐만 아니라 계단 그리고 건물 현관을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윤석열은 오늘도 검찰에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몆차례까지 거절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거부를 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애초에 거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에서 구인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