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즉시 퇴사를 할 때 법적 처벌이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즉시 퇴사를 한다는 것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기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내부 타일 파손 문제 수리장기보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 및 건물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수리가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임차인이신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건물관리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위약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과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