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악기 조율의뢰시에 지켜지지 않은 조율사항에 대해 24간내에 환불요구했는데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파혼으로 인한 위약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약금은 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위약금이 적당한 금액인지, 과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등 따져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한 약관내용으로 무효가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Q. 혹시 아청법이나 교육청에 신고당할 수 있는 사안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아청법 위반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을 나눠 각각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없음에도 맘에 안든다고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가족공동체는 쉽게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제도상 이혼사유 없이는 재판상 이혼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