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모델 강인경씨의 화보 촬영,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한국인이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한 영상 이나 사진 등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하면 음란물 유포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은행대출 관련 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현금 서비스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주담대 신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시게 되면 그만큼 채무가 발생함으로 다른 은행에서 주담대를 신청하실 때 그 채무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 행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형사
Q. 인터넷 강의 사기를 당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으로, 간접 증거 즉 정황에 대한 증거를 모아야합니다. 가해자와 한 대화 내용, 가해자가 더치트 등록된 내용, 가해자가 환불 약속을 거기고 이행하자 않는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기초로 가해자가 기망 행위로 돈을 편취했음을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Q. 아청법상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의 촬영할 때를 기준으로 그때 미성년자였다면 이후로도 그 영상은 아청물입니다. 따라서 그 영상을 시청하는 것은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하수구 뚫었는데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차라리 빠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추가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중3인데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피해자로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알리기를 거부한다면 경찰에서도 학부모님께 따로 통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Q. 재판부에 의견서 진정서 보낼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의견서가 아니고 피해자 측 의견서라면 일반적으로는 재판기일에 바로 수령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재판부에 따라서 받아주시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법원 민원실로 접수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 기간 명시가 이중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통화에서 스스로 12개월 계약임을 인정한 사안이며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계약 기간은 12개월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
Q. 위증죄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으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