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경찰서에 신고 이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전에 신고한 일과 새로 발생한 일은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전 일을 신고하신 것과 별개로 이번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신혼집 전세 계약금 반환 법적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동의하여 전세 계약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때에 반환받으신 보증금에서 1억을 상대방에게 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이 있다면 유언이 최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다툼이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때 범죄자 현실 상황 궁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가해자가 돈을 빼돌려 은닉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돈을 강제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가해자가 돈을 잘 은닉해 두고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와서 그 돈을 찾아 사용하는 것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Q. 사기 당한 돈 대여금반환으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과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물건 가져가고 연락두절일시에는 절도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건을 가져간 후 연락이 두절될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형사
Q.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나몰라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업체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 해제가 가능하시고 기 지급하신 계약금액은 전액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자동차특수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고 한다면 4주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래층에서 자꾸 담배를 피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게되면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올라와서 베란다 빨래에 다 담배냄새가 베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생활 방해가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도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딥페이크 영상이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딥페이크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라는 것도 결국 어떤 딥페이크 분야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