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거짓말하여 증거조사하면 금방 들통나는데, 손흥민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할 때는 최소한도 연인관계는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건은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겠으나,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폭행·협박
Q. 남자친구 멱살잡고 뺨한대 때렷는대 실형까지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고 뺨을 한 대 때린 정도로는 사안 자체가 워낙 경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벌금형 100만원 정도가 최대로 판단됩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부적격시 계약파기 계약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무슨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하시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모르니 임대인이 타인 명의로 월세를 입금하라고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어야 안전하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특히 연애인들에게 많은 범죄 같은데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을 할 만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500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겠으나 그 내용이나 죄질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관들을 탄핵을 하면 어디에서 탄핵 심사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통령이나 행정 각 부의 장 등을 포함하여 모든 탄핵에 대한 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민사
Q. 행정소송에서 기일에 서증번호 설명이 틀렸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사 단순히 착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참고서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정정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판결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사
Q. 재물손괴죄 ?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일 시공업자와 관리사무소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으로는 타일시공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도록 안내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집바운 개물림 사고 보험금 혹은 형사 민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월세계약 조기종료, 위약금, 일할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퇴거를 요청하시는 경우에 위약금은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10일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