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석에서 한 대화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돼야 할 부분이긴 하나 사석이라고 함은 친밀한 관계있고 의견이 같은 사람 3~4명 정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그 이외의 경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이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영장 집행 한다고 했는데 왜 체포안되고 출석 조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포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출석 의사를 밝히게 되면 굳이 체포를 할 이유가 없고 경찰로서는 출석을 하도록 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집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도인이 바뀐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하실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갱신이 되어 추가적으로 더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퇴거를 하신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정도는 기본적으로 요구 가능하신 사항입니다.
성범죄
Q.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추행죄라고 해도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은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 안에서 죄질이 다를 수 있어서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형사
Q. 회사전화기에 찍힌 민원인 전화번호 개인정보보호 위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더욱이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까지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털었다' 라는 말이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털었다 라는 표현은 이를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며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 만한 위법성이 있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려우십니다.
형사
Q. 인터넷 통신판매업자가 물건을 안 보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으시며 다만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 고소 단계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 절차가 있으니 배상명령에 관한 부분은 고소장에서는 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범죄
Q. 맛있겠다 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맛있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입니다. 선거홍보물을 일부러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홍보물을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중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Q. 차용증을 쓰는 대신해서 그냥 계좌이체만 해도 증거가 남아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만으로는 그 돈이 어떤 이유로 상대방에게 이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쓰지 않으시더라도 적어도 문자 등으로 해당 돈을 빌려주신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