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강제집행 중 보정명령으로 인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서 확정을 받으시려면 한 달에서 세 달까지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원금 부분이라도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것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형사
Q. 사기를 당한거 같아여 근데 저보고 물어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사기를 당하신 것입니다. 2000만 원을 보내신 것 자체도 피해를 보신 것이고, 이후로 돈을 더 보내시면 그 돈도 못 돌려받으십니다. 더 이상 돈을 입금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 공소기각 재판 참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열고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보시기에 그 합의서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판기일을 따로 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모른체한다면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싸움을 말리다가 유리파편에 다쳤다는 사정만으로는 폭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어떤 경위로 유리파편에 다친 것인지 등 더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구조적 하자(환풍구 문제로 인해 벌레가 창궐함)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보증 방안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백한 계약 해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며,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Q. 걷다가 택시가 뒤에서 받아서 넘어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원 여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의사가 권하는 경우에 하셔야 하는 것이지 당장에 아픈 곳이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 아닙니다.합의 금융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 피해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말씀하신 경우 300에서 500 정도를 기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5년전 회원권 이전 관련 민사소송제기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며, 스스로 회원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판단됩니다.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형사
Q. 불법주차를 퇴치하기 위한 행동인데 역공 받을 염려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많은 사안아닙니다.범죄라고 보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만한 가해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자취방 계약기간 만료전 퇴실시 복비 부담은 누가 하나요? 그리고 집 매물 내놓는건 누가 하나요? 기타 등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정한 조건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해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입니다.중개수수료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삼십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곰팡이는 당연히 임대인 책임을 지는 부분이십니다.
민사
Q. 혹시 여자인 친구가 여자 만난다는걸 다른사람한테 말을 했는데 밥적으로 처벌이 되나요 그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은 더욱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