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만16세 미성년자 당근 사기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 행위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분에 그칠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님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성범죄
Q. 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죄는 말 그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의로 찍고, 자의로 업로드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불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보완수사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보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송치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보완수사를 거쳐도 다시 불송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되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유지 주차를 하였고 주차요금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차피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인정하기 어려우시면 상대방이 법적으로 하도록 놔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설사 패소한다 해도 4~5만원 되는 돈만 물어주면 되는 반면, 소송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일이기에 상대방도 쉽사리 소송을 하기 어려워 곤란할 것입니다(물론 상대방이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결국엔 적정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