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차명으로 주식 거래 실행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식차명거래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명백히 처벌대상 행위이며, 현재 해당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형사
Q. 법은 완벽하지 않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도덕의 범위가 훨씬 넓으며 그 중에서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규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과 도덕이 괴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민사
Q.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민사
Q. 택배 기사의 잦은 오배송,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배회사에서 각 지점 영업소로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퇴직후건강보험상실기간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행정절차적으로 건강보험자격상실 등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처리가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으로, 아직 회사에서 해당 처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로 언제 처리가 되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