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영상의 당사자가 촬영에 동의하거나 유포에 동의한 사정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촬물로 판단될 여지가 많으며, 결국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
Q. 소액민사에서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는 순간 주변에 불특정다수인이 있었던 경우라면 욕설을 한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하는 영상이 만약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었거나, 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통비법에서 말하는 대화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의 대화가 우연히 녹음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대화를 하는 사람이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대화가 들릴 수 있음을 알고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가 녹음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상환촉구 및 변제최고서. 받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채권자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할 수 있겠으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거나 동산압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는 무관한 사정이므로 부모님에게는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