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Q. 한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행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코인의 가치를 1원에 고정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반에서 발행되며 실제 원화를 담보로 가치를 유지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 자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결제/송금 등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나 디파이 같은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에서 확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이 생기면 국내 사용자들도 안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되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Q. 쿠루노 경쟁모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쿠루노 경쟁모형은 몇 개의 기업이 서로의 생산량을 의식하면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총합에 따라 시장 가격이 정해지는 과점시장 경쟁 이론입니다. 각 기업은 상대방의 생산량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며, 서로의 반응을 고려해 더 이상 전략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쿠루노 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모형은 특히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디지털 시장이나 플랫폼 경제에서 기업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입니다.
Q. 미국이 자국보호를 항상 강조하고 있고 현재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이유는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정부가 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하더다로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외환정책에 대한 감시가 커지고 국제 금융시장에 신뢰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담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사 추가 주담대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다만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실거주 목적의 이사인 경우, 비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기존 대출 조건에 따라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경우 대출 회수나 금리 인상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해당 은행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부모님이 형한테 200만원을 주시면서 적금을 들으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나요??
부모님께서 1회성으로 200만 원 정도를 형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증여세는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