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피가 클수록 관세도 더 많이 나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해외 직구 할 경우, 제품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제품의 가격, 원산지, 수입 방법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또한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로 계산이 되며, 냉장고와 세탁기의 경우에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된 세번에 따른 세율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피는 관세율과 관세액 산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피가 커져서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조금은 관세가 높게 산출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이 오락처럼 변했던 역사는 언제부터 내려왔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세계 무역체제가 WTO에 의한 범세계적인 자유무역주의와 개별국가 간의 지역적 자유무역주의라는 두 가지 축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부터 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가 진행되거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2000년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삼성경제연구소 발표자료에 따르면, 다자주의에 기초한 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다자주의에 입각한 무역자유화 시 GNP가 544억 달러 증가하는 반면, APEC FTA는 423억 달러, ASEAN=3(한국, 중국, 일본) FTA는 239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는 농업, 비농산물, 무역규범 등 각 분야별로 국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미국, 중국, EU 등과의 FTA 체결이 유리하다고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