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협정세율 적용신청의 의의는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세율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정관세는 수입신고 전이나 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신고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율할당(TRQ : Tariff Rate Quota) 품목 중 관계기관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까지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선착순방식에 의한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물품인 경우에는 TRQ 총수량 내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지면 FTA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수입신고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리 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의료기기 수입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된다면, 표준통관예정보고(요건확인)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에 따르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입업허가 및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 및 이 고시에 따른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0. 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감사합니다.
무역
Q. 멀티툴들을 구입 했는데 통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아래 멀티툴이 아래의 도검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입이 가능한 품목에 해당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송사에 통관현황을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 나라 무역 수지는 현재 안좋은 상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2023년 말 무역수지 관련 자료에 따르면, 무역수지 회복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576.6억 달러로, 수입은 10.8% 감소한 531.8억 달러로 기록되었으며, 무역수지는 44.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12월 수출은 3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며, 지난 2022년 7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8개 품목(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가전, 디스플레이,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헬스)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10.8% 감소했습니다. 무역수지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에 힘입어 2020년 12월 이후 3년 만의 최대 흑자를 기록하며, 2023년 6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23년의 수출은 전년 대비 7.4% 감소한 6,326.9억 달러이며, 수입은 12.1% 감소한 6,426.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9.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10월에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하여 동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수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한 한 해로 평가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의 대폭적인 축소와 하반기 수출 규모의 증가를 상점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더 많이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율로 관세가 결정되며, 부피가 크거나 가격이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많이 나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1. 관세율이 종가세로서 0%가 아닌 경우과세가격이 높을 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2. 관세율이 종량세인 경우과세가격과 관계없이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관세가 많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수많은 수입품 중 마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마약류 적발하는 과정 팔로우X-RAY 검사 및 선별 업무: 먼저 물품을 X-RAY로 검사하고, 그 결과물을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컨베이어 라인, 물품 검사대 개장 검사 장면: 검사대에서는 컨베이어 라인을 통해 흘러오는 물품들을 개봉하여 내부를 점검합니다.불법 물품 감지하고 현장에서 씰 다는 장면 팔로우: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에서 봉인을 하며,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담깁니다.교묘한 방법으로 숨겨져 들어오는 마약들: 마약이 숨겨진 교묘한 방법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줍니다.마약으로 의심되면 마약정밀검사 의뢰, 마약 의심물품 이온스캐너 검사: 의심스러운 물품은 마약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이온스캐너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합니다.마약 단속 2차 관문, ‘마약 탐지견과 핸들러 물품 검사’컨베이어 벨트 위를 걸어다니며 우편물마다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탐지견: 마약을 탐지하는 훈련된 개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따라 걸어다니며 물품을 냄새로 감지합니다.인천본부세관에 있는 총 5마리의 탐지견: 5마리의 개가 교대로 일하며, 각각 30분에서 1시간 동안 마약을 탐지하는 업무에 참여합니다.탐지견과 짝을 지어 탐지 업무에 나서는 핸들러: 탐지견을 조종하여 마약을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소개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파인애플무역 사업 될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당 무역 및 사업의 성패여부는 각종 요인에 따른 변수가 너무 다양하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파인애플의 경우 수입 시 식물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청에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빈티지 악세서리 사업자통관번호 세관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시에는 송품장, 선하증권(B/L)부본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포장명세서, 가격신고서,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및 수입요건 구비서류(해당물품에 한함)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호등록 신청은 수출자(제조자를 포함)와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사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본부세관장에게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부호신청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일반적으로 관세율 및 수입요건(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은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수입요건 및 관세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세율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DAP 조건에서 수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그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자동차 부분품의 물품 특성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동차 부분품으로서 제8708호에 분류될 경우 약 0~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2. 미국 VAT는 SALES TAX로 판매세는 연방주마다 다르며, 부과되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3. 해당 차량의 HS CODE에 따라 수출세여부도 달라지지만 현재까지 차량에 대한 수출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감사합니다.
무역
Q. 정식 통관과 간이 통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1. 간이수입신고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2. 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 통관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