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주말에도 통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평택직할세관은 주간 : 평일 09:00 ~ 18:00에 운영됩니다. 주말 통관은 임시개청을 신청한 후에 가능하나, 특송통관의 경우에는 주말에는 통관되지 않으므로 월요일날 부터 통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통관 된 후에는 3~5일 정도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무역주의가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국가의 무역에 개입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대외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모든 국가가 상호간에 완전한 무역을 할 경우 세계경제의 생산량이 최대화되고 모든 국가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분배되어 국내 생산과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경쟁력 향상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는 자국 경제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무역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사상입니다. 이는 국가의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보호무역주의는 후진국에서 주로 지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선진국에서도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와의 무역을 통해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그러나 보호무역정책은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고, 높은 수입가격은 소비량을 감소시키며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보호무역장벽 아래에서는 기술개발이 소홀해져 대외경쟁력이 낮아지고 생산 효율도 낮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도 중고 자동차를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고차 등은 공식집계가 되지 않으며, 대부분 이사화물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차 수입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상계관세는 어떤 관세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입국이 수출국 정부가 제공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관세를 말합니다. 이 관세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동종 제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수입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과다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6조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서 상계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세는 보조금이 수입국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상계관세는 판정이 내려진 후 관보에 공표된 날부터 적용되며, 수입되는 물품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직접 세관에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예비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관세율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한 뒤, 본 판정이 내려지면 금액이 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육아상담
Q. 젖병이나 분유는 언제 제일 처음 들어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전세계는 특정 국가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가 구호활동에 참여합니다. 6.25 전쟁은 한국의 근대 역사상 큰 재난이었습니다. 이때도 다양한 구호물자가 국민들에게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는 분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단백질 부족 국가로 지정하고,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분유를 제공했는데, 이를 가마솥에서 끓여서 먹였습니다.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우유나 분유를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에는 고려시대부터 우유가 등장했지만, 대부분은 권력층만이 소비했고 서민들은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분유를 먹은 아이들은 소화가 어려웠는데, 대다수가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시절에는 구호품으로서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분유가 구호품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분유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졌고, 전쟁 후에는 본격적으로 분유를 소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항의 철송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철송장이란 화물을 철도로 수송하기 위한 시설과 공간을 의미 합니다.다른의미로의 철송장은 철송장은 A역에서 B역까지 운송된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유라시아 철도운송은 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 국가들이 사용하는데, 이 경우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운송될 때는 주로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그러나 중국횡단철도를 통해 운송될 경우에는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작성됩니다. 유라시아의 철송장은 주로 숫자 코드를 많이 사용하여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철송장은 보통 송하인, 수하인, 포워더용, 출발역 보관용, 도착역 보관용, 국경역 보관용 등 여러 장이 발행되며, 화물이 출발한 후에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 주류 수입은 법인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법인이 아니더라도 주류 개인사업자로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입이 가능합니다.어떤 주류를 수입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명확히 해야 합니다.주류에는 관부가세에 더하여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초기부터 원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 수준은 수입하는 품목에 따라 달라집니다.주류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판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주류는 식품으로 분류되므로 수입식품 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이제 실제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토합니다. 한국에 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한글표시사항을 제작합니다. 이는 상품에 부착되므로 상품성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합니다.제작된 한글표시사항을 상품에 부착합니다. 이 작업은 수입 전 현지에서 완료되거나 한국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이루어집니다.소량으로 테스트를 위해 초도 물량을 수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식품 검역 및 수입 통관 과정에서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본 물량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177% 증가하여, 이는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위 산업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약 73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22년에는 173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한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방산수입의 약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전 5년간(2013∼2017년)보다 약 61% 증가한 수치입니다.무기 수입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수입한 무기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독일(19%)과 프랑스(7.9%)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무기를 수입하였습니다.감사홥니다.
무역
Q.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유무역의 장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로 수입된 상품의 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의미하며, 관세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자는 원래 가격에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을 규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됩니다. 정부는 관세를 조절함으로써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보호하거나,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종종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는 무역의 흐름을 규제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또한 수입신고가 되지 않고 외국물품 상태로 반출된다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무역 전략 수립은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의 경쟁 상황과 향후 예측을 분석하고, 수출 대상 시장과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리스크 관리 방법은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변동, 정치적 불안정성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기업, 은행, 세관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무역 활동을 추진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무역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