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 미리 가격신고를 하고 가격이 확정될 때 다시 신고하는 경우로서 가격신고인이 신고사항에 위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소정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수출입이 되는 것이나, 수출입되는 물품의 특수성과 관세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함에 지장이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수출입의 의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각물품의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의제를 통해 수입을 갈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제240조(수출입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무역 관련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성장과 무역 활동을 촉진하며, 관세 및 기타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FTA 체결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FTA는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두 국가 간의 무역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중국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은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물품가격이란 물품대금 외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의 제비용을 포함한 것을 의미합니다. 단,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이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는 총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이뤄지며, 공제 없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 또는 AWB 등 선적 1건을 기준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7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행되며,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시에 신고필증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징수 예정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면세 대상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입업자가 세관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세관이 발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므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받은 수입자는 해당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수입업자가 자사 과세 사업을 위해 발급받은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구매 대행업체로 상품 수입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해외 구매대행업체에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수입신고시에 해외거래처와 무역거래처를 현지 제조업체와 구매대행업체를 각각 구분기재 하시면 세관에 소명 가능합니다.계약당사자(Invoice 발행인)와 실제물품의 수출자(B/L상의 Shipper)가 상이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 기재① 무역거래당사자 : Invoice상의 매도자(Seller)② 해외물품공급자 : 실제 물품 공급자인 B/L상의 Shipper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담배는 남아메리카 중앙의 고원지대에서 유래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언제부터 담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담배가 유럽으로 전파된 시기는 1558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1616년에 일본을 통해 담배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그 후 5년 만에 담배가 대중화되어 토지 대부분에서 쌀 대신 담배가 재배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당시에는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담배는 남녀노소 누구나 피우는 대중적인 상징이었으며, 민화에도 여성과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조선 사람들의 담배 소비량에 놀랐다고 전해집니다.1879년 일본으로부터 궐련 형태의 담배가 들어와 국내 시장을 장악했고, 국내에서도 다수의 담배 제조 공장이 설립되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수입된 담배가 시장을 장악하자, 대한제국 정부는 1899년 삼정과를 설치하여 1905년에 국내 최초의 궐련 담배 '이글'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 가능성으로 인해 중부 이스파한에서의 폭발음 발생으로 인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업부의 점검 결과, 전일 대비 4.2% 상승한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외부 불안정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 가격 변동, 산업 공급망, 수출입 상황 등을 강화한 모니터링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정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니트꽃다발 기내반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항공사 규정에 다라 기내반입 금지품목이 조금 다르지만, 해당 물품은 기내반입 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dep/process/resart/resart.do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행 시 액체류 화장품, 세면용품, 의약품 등은 기내에는 휴대할 수 없으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의 양을 넘지 않는 비닐 지퍼백에 담아 국내선을 제외하고 반입할 수 있습니다. 위탁수하물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추장이나 김치 등 액체를 포함하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는 기내 휴대가 불가능하며, 위탁수하물로는 용량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창·도검류, 전자충격기, 총기 등은 기내에 휴대할 수 없고,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때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총알은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공구류도 기내에 휴대할 수 없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반입 가능합니다.또한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여분배터리의 용량에 따라 제한이 있으며, 인화성 가스액체나 방사능물질 등은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모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스프레이류의 경우 항공사의 제한물품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항공사마다 상이하므로 여행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